모두가 쓰는 것은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

핵심 개념

가로등과 국방처럼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다른 사람의 이용이 크게 줄지 않고,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.

공공재는 시장에만 맡기면 비용을 내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.

공공재 논의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함께 부담하고 보장할지에 관한 사회적 선택과 연결된다.